시민사회, ‘마은혁 불임명’ 선고 연기 “유감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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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광길 기자 댓글 0건 조회 1,367회 작성일 25-02-04 08:28본문
1,700여 시민사회단체의 연대체인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이 3일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 명백한 헌법재판관 미임명에 대한 헌법적 판단이 지체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이날 ‘입장문’을 통해 “선고 3일 전 급작스레 변론재개를 신청한 최상목 권한대행의 의도성 짙은 재판지연으로 헌정질서의 회복이 미뤄진 것”이라며 “헌법재판소는 더 이상의 재판지연을 용납해서는 안 되며, 명백한 헌법위반의 방치는 곧 헌정질서의 훼손임을 엄중히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비상행동은 “헌법과 법률을 왜곡하며 법치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