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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행동, 윤석열 구속은 시작일뿐...조속한 파면 촉구(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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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승현 기자 댓글 0건 조회 1,157회 작성일 25-01-19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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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수괴 혐의로 체포된 대통령 윤석열이 19일 구속됐다.서울서부지방법원 차은경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2시께부터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시작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19일 새벽 발부했다.헌법재판소가 진행하는 탄핵재판과 별도로 진행되는 내란죄 수사에 필요한 법집행에 응하지 않고 비상계엄전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텔레그램을 탈퇴하는 등의 행태로 미루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법원은 판단했다.도주우려와 재범우려, 최대 사형에 해당하는 내란수괴 범죄의 중대성도 두루 고려한 결정이라는 평가가 나온다.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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