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김용현 등 겨냥 ‘내란 상설특검’,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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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광길 기자 댓글 0건 조회 2,363회 작성일 24-12-10 16:31본문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아래 ‘내란 상설특검안’)이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 287인 중 찬성 210, 반대 63, 기권 14.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 20여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오는 14일 예정된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도 통과될 가능성이 커졌다. ‘내란 상설특검안’은 검찰과 경찰(국가수사본부)이 ‘내란 수괴’인 대통령 윤석열과 ‘주요 가담자들’인 법무장관,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의 영향력 아래 있어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고, “고위공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