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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자들, “일단 탄핵소추 통해 대통령 권한 정지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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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광길 기자 댓글 0건 조회 3,584회 작성일 24-12-07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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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행정법 학자들이 7일 성명을 통해 “일단 탄핵소추를 통해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시켜 또 다른 돌발행위의 위험을 차단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호소했다.이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심각한 헌정위기를 초래한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퇴진하지 않는다면 남아있는 유일한 합헌적인 수단은 탄핵소추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야 6당이 발의해 이날 오후 5시 표결을 앞둔 국회 탄핵소추안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 “탄핵소추가 곧 탄핵은 아닌 만큼 대통령의 권한정지 기간에 순리적으로 모두가 공감하는 방향으로 여야와 진영을 넘어 거국적으로 헌정회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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