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국가보안법 재판 前간부 4명에 대해 모두 무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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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래곤 통신원 댓글 0건 조회 1,565회 작성일 24-09-24 11:30본문
민주노총 국가보안법 사건에 대한 결심공판이 9월 23일 오후 2시 수원지법 201호 법정에서 열려, 변호인단이 민주노총 전 간부 4명에 대해 모두 무죄를 강력히 주장하였다.검찰측은 최종의견(2023고합273)이라는 문건을 통해 공소사실요지와 적용법조, 주요증거능력검토, 공소사실에 대한 구체적 검토 등 발표하면서 간첩죄, 특수잠입탈출죄, 회합통신, 편의제공 등의 혐의로 민주노총 전 간부들에게 최고 20년에서 최저 3년의 징역형과 자격정지를 구형했다.하지만 재판부가 캄보디아 당국에 북측 공작원 김일진으로 추정되는 인물에 대하여 입국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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